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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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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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우리법률 1 화우 1 화백 1 창조 1 아주종합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3 윤승영 2 오행남 2 김구일 2 박만호 2 김진석 1 곽창욱 1 금병태 1 김동환 1 고승덕 1 김오섭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3.7.15.(182),155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5, 2001. 2. 12.,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58]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5, 2000. 10. 9., 각하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7.1.(85),1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9.4.1.(79),57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9.3.15.(78),493]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8년

1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집46(2)특,442;공1998.12.15.(72),288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9.15.(66),233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17.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8.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5166 판결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69]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2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44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1.(45),331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40]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1997.10.15.(44),3145]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9.1.(41),2536]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433, 1997. 6. 27., 기각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4.15.(32),113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위 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8. 대법원 1997. 2. 4. 자 96두70 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공1997.3.1.(29),670]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41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6.11.1.(21),3249]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6.9.1.(17),2575]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3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5.4.15.(990),162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4년

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77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4.11.1.(979),2877]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각하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186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953),243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

4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026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931),290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4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671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2.9.1.(927),2413]
   감봉처분취소
   건설부령 국가공무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1년

4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92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10.15.(906),244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8.1.(901),1969]
   건축법위반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0년

4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1.2.1.(889),495]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1.1.15.(888),24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7.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8.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294 판결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공1990.3.15(868),562]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9년

4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803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9.8.15.(854),118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50. 서울고법 1989. 6. 19. 선고 88구1261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하집1989(2),56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8년

51. 서울고법 1988. 11. 2.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88(3.4),55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6년

52.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5년

5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6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1.1.(767),37]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1년

54.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158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126;공1981.10.15.(666) 14308]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8년

55.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3560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26(1)형,8;공1978.4.1.(581) 10646]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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